헌법재판소 - 생명권이 헌법에 의해 제약될수 있다고?

사람이 만든 법으로 사람의 생명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합당한 것이 되며,
살인 교사나 살인 청부, 살인 방관은 그 배후의 인물들은 전혀 처벌 받지 않는 것이 맞는 논리다.

헌법은 그간 오랫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검증에 검증에 유지보수를 해왔다고 하자.
그래서 그것이 변해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대변하는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한낮 종이쪼가리의 글씨 몇글자가 사람의 목숨을 들었다가 놨다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http://www.left21.com/article/6294 에서 이미지를 빌려왔습니다.

다들 잘 생각해보자...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다.
하지만, 너와 내가 만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 세상에서 너와 나의 보편적인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처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사람이 만든 종이에도 사람은 가끔 베인다. 하지만 사람들은 베이는 것을 싫어한다.
우리의 구세대적인 보편진리의 잣대를 청산하고 이 시대의 올바른 개념을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Written By 밤의카사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