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1 헌법재판소 - 생명권이 헌법에 의해 제약될수 있다고? 사람이 만든 법으로 사람의 생명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합당한 것이 되며, 살인 교사나 살인 청부, 살인 방관은 그 배후의 인물들은 전혀 처벌 받지 않는 것이 맞는 논리다. 헌법은 그간 오랫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검증에 검증에 유지보수를 해왔다고 하자. 그래서 그것이 변해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대변하는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한낮 종이쪼가리의 글씨 몇글자가 사람의 목숨을 들었다가 놨다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http://www.left21.com/article/6294 에서 이미지를 빌려왔습니다. 다들 잘 생각해보자...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다. 하지만, .. 2010. 2.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