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가이드 & 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1️⃣ 전반적 흐름 및 핵심 사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 리더십 확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투명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개인정보위의 국제적 역할 확대
- 2024년부터 한국을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제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GPA(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총회),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등에서 리더십 역할 수행.
- 2025년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총회(GPA) 한국 유치 준비.
-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계획.
개인정보 처분 사례 공유 플랫폼 구축
-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판례 및 처분사례를 모은 포털 웹사이트 개발 진행.

2023~202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강화 (AI 등에 의해 자동화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설명을 요구할 권리 보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확대.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 대상 명확화 (대통령령으로 세부 규정 마련).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용이성, 접근성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

모바일 앱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 2024년 1월, 국내 5,000개 주요 앱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율 점검 (개선율 10.7%P 상승).
-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방지, 개인정보 국외 이전 투명성 강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명정보 활용 정책 개선
-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 개정 및 활용 방안 확대.
법령 해설서 및 표준 해석례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발간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 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024)]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전송 방법 등 세부 기준 마련
- 2025년부터 의료·통신·유통 분야 우선 추진 후 단계적 확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 개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정(2024.10.31)]

✅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2024.06)]

✅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발간(2024)]

항목중요도설명

국제 개인정보 보호 리더십 확보	⭐⭐⭐⭐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제적 향상, 글로벌 영향력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자동화 결정 권리, CPO 독립성 등)	⭐⭐⭐⭐⭐	AI 시대에서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 권한 및 의무 강화
모바일 앱 개인정보 실태 점검	⭐⭐⭐⭐	실제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개선
가명정보 활용 확대 정책	⭐⭐⭐⭐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균형 필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평가 도구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	공공기관 및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유도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

📌 2023~2024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핵심 전략은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업의 책임성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조치 마련,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집중했다.

📌 기업과 기관들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받으며,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2025년 이후에는 한국이 국제 개인정보 보호 리더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과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