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시간 주당 15시간? 제한?

전자신문을 보던 도중에 좀 어이가 없는 뉴스를 봤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mc=m_014_00002&id=201001270291

사이버모독죄, 인터넷의 순기능등을 논의하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관련 입법"에서 게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제가 나왔다.

"김춘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방송통신정책전문위원은 “수업시간과 수면시간을 감안할 때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게임증독이라고 간주된다”며 “모든 온라인게임을 합쳐 이용을 주당 15시간 이하로 정하고 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간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이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게임을 사행산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건전한 문화를 만든다.?
• 사행산업으로 간주되면, 그로 인해 경기가 좋아진다?
•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인원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나?
• 그간 게임 개발을 통해 발생했던 해외 매출은 어떻게 할것인가?
• 게임을 막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터넷 중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는가?
• 기존의 국내 게임 부분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단순히 막는 것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을 막는 최선의 방법인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물론 게임 및 인터넷에 대한 중독을 사회의 제재보다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보다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안들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사회가 가상 세계의 익명성으로 많이 멍들어 가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이런 제재안이 먼저 논의되고 있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들것이다.
그리고 배웠다고 배우신 분들께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나올 때는 박포장기의 앞으로 8수는 내다볼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건 아닐까?

Written By 밤의카사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