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 기준

정의

-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 구현을 목표로 인공지능의 모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안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키워드

- 인공지능 안전, AI 원칙, AI 전문가, AI 전담부서, 데이터 3법, EU-GDPR, XAI, AI Kill Switch, Safety AI

 

기술요소

인간 존엄성 원칙
- 인간은 인간을 위해 개발된 기계제품과는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있음
- 인간의 생명,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및 활용
- 인공지능 개발/활용은 안전성과 견고성을 갖추어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함.

 

사회의 공공선 원칙
- 공동체로서 사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
- 인공지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 및 활용
- 공익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은 사회, 국가, 글로벌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향상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함.
-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여 진흥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참고

인공지능 신뢰 확보 방안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