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평균임금) 공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2015년도 노임단가를 공개했다. 

아니, 이름을 바꿔 'SW기술자 평균임금' 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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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비 2.4% 증가했다고 한다. 

- 최저임금 7.1% 인상[통계청], 소비자 물가 0.7% 인상[통계청]

-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 폐지[지식경제부] - 경력관리 유지로 개선

- 소프트웨어 분할 발주 체계로 제값 주고 받기[링크]

물가도 올랐고, 최저임금도 올랐다. 그런데 SW 기술자 평균임금의 상승률은 높지 않다. 분명히 오류가 있다. 자료입력원의 경우에는 인상금액이 고작 900원 수준이다. 오히려 특급 기술자의 경우에는 더 떨어졌다. 이 자료의 근거가 뭘까?

모집단 수를 보면 고작 50,000명 정도의 평균을 추출해 놓은 결과로 산업평균을 가이드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일이다. 조금더 생각해보면 표본 추출은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다.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15,955,000 명이다.[링크] 그중에 IT 관련된 사람이 고작 50,000명 수준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음 문제는 이렇다. 기술자 등급은 폐지됐다. 그런데 왜 단가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가?

SI 프로젝트에서는 아직도 이 단가를 고대로 쓰고 있다. 정부기관도 아닌 곳에서 배포하는 이 자료를 왜 공식화해서 쓰고 있는건가? 정부 기관은 왜 정확히 손을 대고 있지 않은 건가?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분할 발주체계에 대한 내용이다. 요지는 정확하다. 하지만 결론이 흐리다.

뭘하고 싶은지 알수가 없다. 체계가 잘못된것을 식별했으나 하고자 하는 방향은 부합하지 않는다.

특화된 업체가 생겨나겠지만,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며, 이안에서 물타기, 일감 밀어주기 등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내년에 체계가 바뀐다고 봤다. 아니 너무 늦은 감이 있다. IT 종사에 노가다 뛰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은 더욱 기민하게 바뀌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모두 다 반성하자. 나도,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Written By  밤의카사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