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해명 자료

(2009. 11. 02)

수 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 목 : GS인증기관 간의 평가기준 차이는 없음

- GS인증 절차는 지경부 고시(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시험평가기준은 국제표준을 따름

※ “기술표준원-TTA GS인증 기준 제각각”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요지 (11.02 전자신문, 8면)

□ 전자신문 ‘09.11.02. “기술표준원-TTA GS인증 기준 제각각” 제목의 기사에서,

ㅇ 지난해 11월 기술표준원은 GS인증(Good Software)과 ES인증(Excellent Software)을 GS인증으로 통합했지만, 이를 평가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인증위원회를 따로 두고 서로 다른 평가기준으로 시험

① 인증기관간의 평가기준과 인증방법이 상이함

- TTA : 국제표준 ISO/IEC 9126, 14598, 12119를 기반으로 평가

- KTL : 국제표준 ISO/IEC 9126-2를 기준으로 평가

※ ISO/IEC 12119(SW 품질요구사항 및 평가), 9126(SW 품질특성 평가), 14598(SW 품질측정 프로세스)

② 이로인해 인증기관간의 평가인증 수수료가 상이함

- 30% 차이가 나며 수수료 할인정책도 각각 운영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및 절차(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운영되며, 국제표준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시험평가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인증기관간의 평가기준 차이는 없음.

※ 품질인증기준 및 절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특성(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항목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설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시험평가기준: 소프트웨어 적합성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소프트웨어 제품분야별 시험절차, 항목 및 기준치

ㅇ 다만, 소프트웨어 제품 시험평가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시험(Test Case)의 개수 및 방법은 시험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음

※ 인증기관에서는 시험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및 자체세미나 실시중(매주 1회)

ㅇ GS 인증은 인증기관장(TTA, KTL) 각각의 명의로 발급되는 법정민간인증이므로 인증기관별로 인증위원회를 운영중임

□ 2개 인증기관 모두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35%의 인증할인정책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 확인시험의 개수 및 방법의 차이에 의한 인증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인증 수수료 산정 개선방안 검토계획 (09.12 정비)

☞ 자료문의 : 신기술인증지원과 (509-7286)

(붙임) 소프트웨어품질(GS:Good Software) 인증제도

□ 개요

◦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인증 제도로, 제품이 사용될 실제 운영환경의 테스트시스템를 갖추어 제품(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 제품 설명서)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 주요내용

◦ 근거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지경부고시 제2009-136호)

◦ 인증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SW시험인증센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IT/SW평가기술센터

※ 2009년 현재 TTA는 SW 전분야, KTL은 정보보호SW, 시스템관리 SW, 기업관리 SW, 산업용 SW 및 임베디드 SW 분야에 대해 인증업무 수행 중

◦ 시험․인증 기준 및 방법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의거 SW 품질인증 평가 항목 및 인증 기준 마련

- ISO/IEC 9126, 14598, 12119 등 SW품질평가 관련 국제표준 적용

- 품질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Fail-Over Test, Performance Test, Load Test 등 엄격한 성능 시험을 수행(결함 발견시 평균 4.5회, 최대 15회의 재시험)

□ 지원제도

◦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시 GS인증제품 성능검사 면제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용 SW 납품 심사 시 심사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