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ㆍ2.ㆍ3. (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4. "시험평가기준"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적합성 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인증 등급별, 소프트웨어 제품 분야별 시험 절차, 항목 및 기준치를 말한다.	4. "시험평가기준"이라 함은 품질 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인증 등급별, 소프트웨어 제품 분야별 시험 절차, 항목 및 기준치를 말한다.
5.ㆍ6.ㆍ7. (생 략)	5.ㆍ6.ㆍ7. (현행과 같음)
8. "기능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요구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9. "신뢰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지정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0. "사용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11. "효율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투입된 자원에 대하여 제공되는 성능의 정도를 말한다. 12. "유지보수성"이라 함은 요구사항 및 환경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선·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3. "이식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8. "기능적합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요구된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 9. "성능 효율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양에 비례하여 제공되는 성능의 정도를 말한다. 10. "호환성"이라 함은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공유하는 동안 다른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하거나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사용성"이라 함은 지정된 사용 문맥에서 효과성, 효율성 및 만족도를 가지고 지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2. "신뢰성"이라 함은 지정된 기간 동안 지정된 조건에서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지정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3. "보안성"이란 사용자 또는 타 소프트웨어가 권한 종류 및 수준에 적합하게 소프트웨어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정도를 말한다. 14. "유지보수성"이라 함은 의도된 유지보수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정도를 말한다. 15. "이식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정도를 말한다.
14. (생 략)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15. (생 략)	17. (현행 제15호와 같음)
16. (생 략)	18. (현행 제16호와 같음)
17. "업무적합성 기술서"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제2조제16호를 평가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9. "업무적합성 기술서"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제2조제18호를 평가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5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① (일관성 등) 제품설명서내의 각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하며, 제품설명서의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 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제5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① (일관성 등) 제품설명서 내용이 일관적으로 기술되어야 하고, 제품설명서의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 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 제조년월일, 공급자명, 공급자주소 등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소프트웨어의 용도 3. 소프트웨어 개발시 적용한 표준, 권고안 등 4. 하드웨어 사양, 운영체계, 네트웍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환경 5. 소프트웨어제품에 포함된 모든 구성요소 6.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7. 소프트웨어제품문의 등 고객 지원 방법 8. 유지보수의 내용 ③ (기능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 2. 입력값의 범위, 레코드의 최대 길이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계값 3. 타인에 의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로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④ (신뢰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력데이터가 적절한지 여부의 점검 2. 사용자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의 방지 가능성 3. 오류 발생시 복구 방법 ⑤ (사용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상태표시줄, 도구모음, 아이콘 등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2. 기술적 영역에 관한 지식, 운영체계에 대한 지식 등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사전 지식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 3.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 의해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 4.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인 방지 장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 5.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및 사용자만족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 ⑥ (효율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응답시간, 처리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⑦ (유지보수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 및 그 해결에 관한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⑧ (이식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데이터의 호환성, 다른 사용환경으로의 이식절차·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 등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공급자명, 공급자주소, 웹사이트 등의 공급자 정보 3. 소프트웨어 운영 지원 여부 4. 제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및 서비스 5. 유지보수 제공 여부 및 유지보수 내용 6. 제품설명서의 식별자 7. 소프트웨어의 용도 8.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적용한 표준, 권고안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 ③ (기능적합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실행 가능한 기능에 대한 개요 2. 입력범주의 최소 및 최대값, 최대 레코드 수 등의 사용자가 접할 수 있는 제약사항 3.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 방지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4.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옵션이나 버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④ (성능효율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성능효율성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자원 등에 대한 조건을 기술하고, 용량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시스템 용량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⑤ (호환성에 대한 설명) 소프트웨어가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의존적인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⑥ (사용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명령어 기반, 메뉴 기반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유형 2. 기술적 영역에 관한 지식, 운영체계에 대한 지식 등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사전 지식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 3. 사용자 오류 방지를 위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내용 4.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인 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5. 한글 외 다른 언어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⑦ (신뢰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에러 발생 시에도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2. 데이터 저장 및 복구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데이터 저장 및 복구 절차 ⑧ (보안성에 대한 설명) 데이터 암호화, 사용자 인증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할 수 있다. ⑨ (유지보수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품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2.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변경 절차 등의 정보 ⑩ (이식성에 대한 설명) 시스템 구성,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① (완전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① (완전성 등) 사용자취급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사용자취급설명서의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 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3항제1호에 명시된 기능 및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모든 기능 3. 제5조제3항제2호에 명시된 경계값 4.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법 5.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법	2. 제품 설명서에 기술된 기능과 사용자가 호출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설명 및 사용방법 3. 소프트웨어 설치에 필요한 최소 디스크 공간 4.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 실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5. 설명서가 다수로 구성되는 경우, 매뉴얼 구성 정보 6. 사용자취급설명서의 식별자 7.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한 내용 8. 필수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복구 안내
② (정확성 및 일관성) 사용자취급설명서의 모든 내용은 정확하여야 하며 모호하지 않고 오류가 없어야 하며, 사용자설명서내의 각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하며, 사용자취급설명서내의 용어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정확성 및 일관성) 모든 내용은 정확해야 하고, 모호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의 문서 간 불일치성이 없어야 한다.
③ (이해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해당 업무를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이해성) 사용자취급설명서에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요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취급설명서의 구조 및 내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목차와 색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사용자취급설명서가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될 경우 내용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인쇄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성 및 운영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목차 및 색인 2.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될 경우, 인쇄본 제공 가능 여부 및 획득 방법 3. 보편적이지 않는 용어 및 약어에 대한 정의
제7조(실행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① (기능성) 운영 중에 기능의 정확한 동작, 외부 시스템과의 상호운용 및 보안 환경 등의 속성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제품설명서 및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며,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출력 결과 값은 정확해야 하며, 정밀도를 요구하는 출력 값의 경우는 규정된 정밀도를 준수해야 한다. 3. 다른 소프트웨어나 시스템과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규정된 포맷으로 통신해야 하며, 데이터 교환 중에 손실이나 변경 없이 정확하게 송수신해야 한다. 4. 보안을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보안 감사, 접근 통제, 데이터 변조 방지 등의 보안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신뢰성) 규정된 조건에서 성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능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오조작 및 오입력 등의 사용자의 오류에 대하여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력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실행 취소, 자체 복구 기능 등이 있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복구 되어야 한다. ③ (사용성) 규정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자에 의해 이해 및 학습이 쉽고, 사용의 편리성 등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입력데이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메시지 및 실행결과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오류 발생 시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복구할 수 있거나, 오류 발생 전에 그 결과에 대한 경고 및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효율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의 시간적 반응 및 사용되는 자원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규정된 응답시간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응답시간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제시된 최소의 시스템 사양에서 소프트웨어 사용 시 시스템 자원 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부하 발생 및 대용량 작업 시에 소프트웨어 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⑤ (유지보수성) 소프트웨어가 수정되거나 관리될 때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시스템, 사용자 또는 유지관리자들의 활동에 관한 속성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자는 소프트웨어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 원인, 분석 및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자가 쉽게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프트웨어의 결함 수정 및 변경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 되어야 한다. ⑥ (이식성)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서 사용될 때 적응 및 설치 등에 대한 속성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제시된 운영체제에서 시스템의 환경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2. 사용자가 설치하기 쉬워야 한다. 3. 타 소프트웨어와 공존하여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운영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제7조(실행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① (기능적합성)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요구된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2.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작업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성능 효율성)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사용하는 자원의 양에 비례하여 제공되는 성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응답시간, 처리율 등에 대한 목표가 주어질 경우,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사용 시 프로세서, 메모리 등의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부하 발생 및 대용량 작업 시에 소프트웨어 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호환성)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공유하는 동안 다른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하거나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타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환경 및 자원을 공유하는 경우, 타 소프트웨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2.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경우, 규정된 포맷, 절차 등에 따라 데이터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교환하여야 한다. ④ (사용성) 지정된 사용 문맥에서 효과성, 효율성 및 만족도를 가지고 지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적절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 시나리오, 데모, 목적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 누락 없이 기술해야 하고, 오류 메시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이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3.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제어가 용이 하도록 일관된 기능 실행 방법, 외관 등을 제공해야 하고, 운영 절차, 외관 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입력 장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메시지에는 올바른 결과와 지시사항을 전달해야 하며, 입력필드 기본값 제공, 실행취소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잘못된 입력으로 인한 소프트웨어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입력 값에 대해 사용자 확인을 요청하거나, 입력 오류에 대한 올바른 값 제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다국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능명, 메뉴명, 메시지 등을 지정된 언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뢰성) 지정된 기간 동안 지정된 조건에서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지정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소프트웨어 접근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자체 복구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고장 발생 시 소프트웨어를 복구하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보안성) 사용자 또는 타 소프트웨어가 권한 종류 및 수준에 적합하게 소프트웨어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정보보호제품(CC인증제품)은 보안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접근 통제가 필요한 경우,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암호화가 요구되는 경우, 권고되는 암호 알고리즘 강도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3.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데이터 파손 또는 수정을 방지해야 하고, 데이터 파손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4. 특정 행위나 이벤트 발생에 대한 부인방지가 요구되는 경우, 전자서명을 통해 부인방지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감사 추적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접근 등을 기록해야 하고, 지정된 보유 기간에 따라 안정적인 저장소에 기록을 저장하여야 한다. 6. 사용자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지정된 인증 매커니즘 및 인증 규칙에 따라 사용자의 신원을 인증하여야 한다. ⑦ (유지보수성) 의도된 유지보수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고장 원인을 분석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로그, 진단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체 시험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시험기능을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이식성)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제시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적응되어야 한다. 2.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설치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동일한 환경 및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경우, 대체 전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었던 기능 및 데이터가 대체후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 기준) ① (생 략)	제7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실행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제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실행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제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험평가) ① (생 략)	제13조(시험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근거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제정한 제품별 시험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7조의2까지 규정한 사항에 근거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제정한 제품별 시험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X년 X월 X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시험인증 중인 신청제품은 구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08호의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제4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필요사항)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25051:2014, ISO/IEC 25023:2016 등을 참고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